청주민사변호사 동종영업금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날이 추워지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음료이지요. 사계절 내내 ‘얼죽아’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따뜻한 계절에는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고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음료가 생각날 텐데요. 그래서 겨울에 카페들은 따뜻한 음료 위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각 브랜드 카페마다 다른 프로모션들을 진행하면서 카페들끼리의 경쟁도 일어나지요. 그런데 만일, 같은 건물에 다른 브랜드의 카페가 들어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

매우 근접한 위치에 동일한 업종의 가게가 들어선다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선택지가 늘어났기 때문이지요.

이 말인즉슨 카페 사장의 입장에서는 고객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는 가게 운영에 있어 매우 큰 치명타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집합건물 중에서 상가의 경우, 업종을 제한하거나 업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상가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할 생각이라면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상가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

대체적으로 상가는 여러 점포를 두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업종이 들어설 수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업종제한 약정을 두기도 합니다. 업종제한 약정이란 말 그대로 관리규약 및 입주자 대표의결 등으로 동일한 업종을 제한하도록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동일업종이 들어선다면 선영업자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상대방에게 영업을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나친 경쟁을 방지해 상권을 보호하며 상가 전체의 상생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

따라서 동종영업금지 가처분이란 동종영업으로 이익을 침해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당사자가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상대방에게 동종영업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발생한 문제는 소송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종영업금지 가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권자가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영업을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지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렸다면 상대방인 채무자는 즉시 영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또 다른 처벌 또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층이 아니라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이라고 하더라도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동일 상권을 이루는 같은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상가 점포들에게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 혹은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건파악과 해결방법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진행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성공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갑씨는 구분건물 소유주였습니다. 또한 채권자 을씨는 갑씨에게 점포를 임차해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구분소유자 병씨로부터 점포를 임차해 야채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장은 본인들은 지정업종이 다과점이고 의뢰인의 지정업종은 다른 업종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고 다과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동종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에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사들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동종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독점적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어야 하나, 그들이 제출한 내용상으로 의뢰인이 이 독점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다과점의 경우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판매하는 활동이지만 의뢰인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투고(to go) 식이었던 것이었지요. 따라서 독점적인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덧붙여 채권자들이 입은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이 인용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설명하며 확실하게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법적인 문제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부터 드신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고 해결하기에는 무거운 법률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저희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는 동종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수임하고 승소한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입니다. 따라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청주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