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이르기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우에, 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계약에 이르기까지, 즉 ‘계약 체결’까지의 과정은 민사, 형사를 불문하고 가장 변호사가 필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영역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이미 계약서에서부터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상대방은 알아차리지 못하게 교묘하게 말이죠. 민사사건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행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검토나 자문을 받은 계약이 있었던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일일이 통계를 내본건 아니지만 열에 하나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부실한 계약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계약 체결에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계약, 그저 사소한 계약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래대금이 무려 몇 억원 씩 하는, 예컨대 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계약서의 내용과 그 효과를 고민해보지 않습니다. 단지 계약을 하냐 마냐, 그래서 거래대금은 얼마를 언제까지 주고받느냐, 이런 것만 신경씁니다. 전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행될 내용에만 신경쓸 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제가 다른 포스팅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다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계약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속을 정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지 않으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고자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할 때 신경써야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계약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짧게 말하면 ‘계약 불이행의 경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계약 불이행시 어떻게 할지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혹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계약체결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따져볼 수 있는 제 나름의 4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불이행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은 경우

2. 어떤 경우를 계약불이행으로 보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

3. 계약불이행의 효과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4.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검토나 자문 없이 일반인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서로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많은 의무를 정해두었는데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정작 소송이 불거지면 서로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더 중대하다고 합니다. 바로 위 1. 2.항의 경우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계약을 해제까지 할 수 있는지, 전면 무효(해제)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해제할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구한다면 그 손해는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나 산정해야하는지도 문제입니다. 이는 위 3, 4항의 경우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계약서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하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계약서를 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계약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리스크가 큰 계약이라면 변호사의 검토와 자문을 받는 것은 보험과도 같습니다. 누구도 보험사고가 발생하길 바라면서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안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몇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언제나 의뢰인분들에게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지,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충분히 따져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