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소송, 꼭 확인해야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 값은 아직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30대 청년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청약통장에 적금을 넣고 있지만 청약에 당첨되기란 하늘에 별따기와 같은게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서 내집마련을 한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집 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어 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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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청약에 당첨되어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했지만 행복함도 잠시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안방 화장실 천정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이내 물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윗집에 문제가 있어 그러는 줄 알고 윗집에 항의를 해보았지만 윗집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로 머리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누수가 비단 내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하자보수에 관심을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했는데, 입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보니 아파트하자가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하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관계로 명확한 해법을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동안 시간을 계속 흘러만 갔고, 아파트 하자는 더욱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부푼마음으로 입주를 했지만 아파트하자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하자는 건축, 법률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그 해결책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하자적출에서부터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의 합의 및 아파트하자소송에 이르기까지 수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 법인에서 실제로 아파트하자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난감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입주민들이 하자적출업체를 수소문하여 하자적출을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하자보수와 관련한 논의를 어느정도 진행해오다가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뒤늦게 당 법인을 찾아오신 건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하자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하자적출업체와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법인 사이에 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작적출을 하는데 수백만원의 비용을 사용했지만 정작 아파트하자소송에서는 이를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면 이는 매우 큰 손해겠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파트하자소송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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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파트하자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컨설팅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 법인은 입주민들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초기비용 없이 하자적출부터 시행사와의 합의 나아가 아파트하자소송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하자소송에서 핵심은 정확한 ​①하자적출과 ②손해산정 및 ③치밀한 분석을 통한 법리주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 세가지 모두 갖추어져야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하자적출만을 업체에 맡기는 잘못은 반드시 피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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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아파트하자소송에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핵심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아파트하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