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츠로 BEST 승소 사건 - #1

바쁜 연말연시를 보내고나니 어느새 2024년이 시작된지도 꽤 지났습니다. 지난 2023년 법무법인 비츠로는 민사 사건에서 여러 승소 판결을 얻어내며 보람찬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록해두고 싶은 2023 비츠로 BEST 성공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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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 –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에 상고하는 민사 사건의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을 면치 못합니다. 1심, 2심에서의 재판은 사건의 쟁점되는 사실관계가 어떤지부터 법원이 판단하고, 그렇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판례 등 법리를 적용하여 판결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1, 2심 재판은 법원이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승패소가 갈린다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2심) 판결에 법률, 판례 등 법리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없는 이상 심리를 개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간인 4개월 내에 90% 이상 기각되게 마련입니다(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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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원심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실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비츠로는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서는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을 대리한 비츠로는 1심 소송에서부터 원고가 이미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민사소송법상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였음을 지적하여 상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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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간을 도과하여 심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정확히 비츠로에서 주장한 원고의 소송상 자백을 인정하여 원심(2심) 판단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넘어선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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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인용 – 확정된 물품대금청구 패소 사건의 취소, 청구기각]

 

 

앞서 본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여 인용받는 것입니다. 작년 초 비츠로는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 사건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면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1년여 재판 끝에 인용받아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에 게시한 바 있어 생략하지만 마땅히 2023년 비츠로 성공 사례 중 Best of Best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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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되었으나 본안 재판에서 승소 – 관리인선임결의무효확인 사건]

 

 

사실 이 사건은 제목에서처럼 가처분이 기각되었는데 저로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입장에 서있는 변호사여서가 아니라, 가처분 결정 자체에서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츠로는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미 소송이 불가피함을 예상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법리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방대한 증거자료 또한 전부 정리를 마치고 가처분 소송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가처분 재판부는 ‘이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전혀 설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심리를 포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비츠로는 즉각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것은 본안 소송 결과를 얻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실상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증거자료만을 토대로 심리하였는데 (더 이상 새롭게 제출할 것도 없었습니다 ) 청구를 인용하였던 것이죠.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가 심리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음을 재차 확인하게 되어 승소의 기쁨 한편으로 씁쓸함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소개하고픈 2023 비츠로 BEST 성공 사례가 많이 있으나, 내용이 길어지다보니 2차례에 나누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비츠로를 믿고 찾아주신 의뢰인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2024년에도 비츠로는 오로지 의뢰인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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