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민사 재판이건, 형사 재판이건 모든 재판은 3번의 기회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심급이 올라갈수록 이길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2021년도 사법부 통계를 보면 2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엎는 비율은 35%, 3심에서 뒤엎는 경우는 4%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패소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3심을 거치면서 앞에서 패소한 사건을 뒤엎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미 패소 확정된 사건을 뒤엎기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비츠로에서 해냈습니다!! 바로 재심을 통해 패소했던 피고를 전부 승소로 구제해드린 사건입니다.

 

 

“ 의뢰인 A의 아버지는 거듭된 사업 실패로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A와 유족들은 황망한 심정으로 장례를 치루자마자 상속포기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된 채무가 상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는 무사히 상속포기를 마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한 A가 그 경위를 알아보았더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A의 명의로 돈을 빌렸다가 소송을 당했고 전부 패소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

 

 

 

 

A는 아버지가 A 명의로 돈을 빌린 사실도, 소송이 있었던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은 다 끝나고 패소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법은 재심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심을 하려면 2개의 큰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패소했던 판결이 잘못 판단된 것임을 주장, 입증해내야 합니다.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재심사건은 첫 번째 산부터 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비츠로에서는 의뢰인 A가 종전에 패소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실제로 관여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온갖 증거를 찾아내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실질적으로 A가 빌린 돈이 아니라 A의 아버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 여기에는 원고의 과실도 있다는 점을 민사법상의 법리를 근거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심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A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처음 법무법인 비츠로에 방문했던 의뢰인은 아버지를 잃고 황망한 마음을 치유할 새도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여 앞날이 막막하였습니다. 힘들었지만 다행히 재심 인용이라는 결과를 얻어 드디어 억울한 채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도 뿌듯하고, 확률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재심 인용’이라는 쾌거를 얻어 보람된 결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