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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한 십여년 전에 어떤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더라구요.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일반인 입장에서 법률 분쟁에 대응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책도 필요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살면서 송사에 얽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의뢰인분들이 내가 소송을 하게 될 줄 몰랐다.’, ‘내가 살다보니 법원을 다 가본다.’ 이럴 말씀 참 많이하십니다. 이렇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소송인데, 어떻게 변호사를 알아봐야할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부터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어떠한 법무법인에 내 소송을 맡겨야 할지 변호사 입장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좋은 변호사를 찾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변호사 사무실에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 비츠로처럼 법무법인의 형태는 일반 사업체로 치면 주식회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사업주체가 곧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장이 아니라 주식회사 자체인 것처럼 법무법인이 곧 변호사인 개념이죠. 이에 비해 ‘OOO 법률사무소는 그 OOO 변호사 개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입니다. 사업체로 치자면 개인사업자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여러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송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을 비교하면 대체로 법무법인이 규모가 더 큰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중요한건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변호사도 의사처럼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부동산이 전문 분야이고 그 중에서도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하자 소송 등을 주력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사건은 안하느냐? 아닙니다. 사실 부동산 전문 분야라 하면 일반 민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건의 기본은 일반 민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민사를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부동산 전문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른 분야, 예컨대 형사 사건, 기업법무 같은 경우는 해당 사건이 전문인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담당합니다. 다행히 비츠로에는 형사전문, 기업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변호사님께 맡겨서 최상의 결과를 내는게 의뢰인분들께는 물론 법무법인 차원에서도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는다면 우선 내 사건에 관한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모든 분야가 다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법무법인도 있습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물론 변호사 전문 분야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여해 줍니다. 하지만 그 자격 요건을 갖춰서 전문 분야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전문성을 갖추려면 적어도 10년 가까이 해당 분야의 사건을 도맡아 경험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해보니 그렇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전문이라 한다면 오히려 실제로는 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문 분야인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면 한 곳만 찾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변호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도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 누가 가장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느냐에 집중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사건의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장담한다면 그건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정작 비교해 보아야 할 부분은 얼마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수를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호사라면 분명 의뢰인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물어볼 것입니다. 정작 의뢰인 본인이 상담하면서 얘기하는 내용 외에 말이죠. 의뢰인이 생각지못한,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묻고 확인하려 한다면 이는 곧 다양한 가능성과 변수를 예측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얘기만 듣고 별다른 확인 없이 소송의 결과를 낙관하는 변호사.. 피해야할 1순위입니다. 뭐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는 사무실이라면 더 볼 필요도 없구요.

 

 

상담했던 변호사와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를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대표변호사와 단독으로 상담했는데 실제 재판에는 대표변호사는 단 한 번도 못보고 다른 변호사만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은 처음에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2~3명의 변호사가 함께 상담했는데 그 중 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한다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하지만 상담한 적이 전혀 없었던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한다면 이건 좀 문제입니다. 아무리 상담 내용과 자료를 잘 전달하더라도 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사건에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 사건의 종류가 전문 분야인 법무법인을 찾고,

 

한 곳만 가볼게 아니라 2~3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상담을 받을 때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깊게 물어보는지 섣불리 승소를 장담하지 않는지를 유심히 보아야 하고,

 

상담에 참여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수행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위 기준에 꼭 맞는 곳 법무법인 비츠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