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부천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구성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시행사(관리업체) 측의 부적법한 관리인 선임을 일단 인정할지, 아니면 전면 부인하고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할지에 관한 고민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지금까지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천 지식산업센터에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전체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동의부터 준비하였습니다.

 

 

 

 

부천 지식산업센터의 구분소유자들께서는 이미 상당히 규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면결의서 징구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했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공장, 창고 용도가 대부분이다 보니 전유부분 여러 호실을 1명 또는 1개의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함에 있어서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산정하는 의결수, 전체 구분소유자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수로 합니다.

 

 

즉 1명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여러 호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의결수는 1개인 것이죠. 그런데 부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1개 층이 전부 면적이 작은 기숙사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별로 소유자가 전부 달랐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체 의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숙사 부분의 각 소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많았던 것입니다.

 

 

 

 

부천 지식산업센터의 잘 규합된 구분소유자들께서 빠른 속도로 서면결의서를 모았고 이미 전유부분 면적 합계로는 과반을 충분히 넘겼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전유부분 면적 합계로는 거의 80%는 달성할 것으로 보였죠.

 

 

그러나 문제는 머릿수였습니다. 잘게 쪼개져 있는 기숙사 부분에 비하여 공장부분은 여러 호실을 1명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다수 공장부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의결수가 과반이 될지는 매우 간당간당하였습니다.

 

 

 

 

대망의 부천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집회 당일까지도 기숙사 소유자들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얻는데 치중하였습니다. 집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집회를 개최하기 직전까지 의뢰인 측에서는 동분서주하시며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다행히 집계 결과, 의결수는 과반을 달성하였습니다. 예상대로 매우 가까스로 과반에 이르렀는데 면적으로는 과반은 물론 80프로를 넘기는 결과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비츠로뿐만 아니라 의뢰인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회에서의 성공적인 결의를 위해 힘써주신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관리단 집회 결의는 가결되기 전까지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합니다. 법적으로 뿐만아니라 때로는 반대세력의 훼방이라던가 구분소유자들 내부의 갈등 등 정치적인 요소도 장애로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예상하여 헤쳐나가는 것이야말로 법무법인 비츠로가 자치 관리단 구성 자문에 자신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