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리딩, 종목추천프로그램 사기로 신용카드 결제 취소했더니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작년 한해 covid19 사태로 인한 유동자금의 증가로 전례없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성행하였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너도 나도 주식, 코인 이야기 뿐이었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손해보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지요. 이런 상황을 틈타 주식이나 코인 투자 관련해서 대박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하면서 주린이, 코린이들의 돈을 뜯어가는 각종 유형의 사기도 우후죽순처럼 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에 피해를 입기 쉬운 것은, 주식 코인 투자자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돈을 벌었다고 하니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손해를 보게되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했다는 자책을 하게되고, 바로 이러한 점을 노려 전문가의 추천, AI 프로그램의 추천을 받으라고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든 손실을 만회하려고 그 미끼를 물었다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예전에는 이런 유형의 사기꾼들이 그럴싸하게 회사를 차리고 여러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한 몫 챙긴다음 자취를 감추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버젓이 회사를 계속 운영하거나 법인을 유지한 채 상호를 바꿔가면서 계속 투자자들을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신차려보니 사기라는걸 깨닫고 더 이상 돈을 내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투자자들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한 결제대금을 청구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그 당당함에 기가찹니다.

 

 

 

 

보아하니 이런 주식 투자 사기 업체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적당히 돈 내면 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하는 듯합니다. 대부분 소송이라는걸 겪어보지 않은 피해자들은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게다가 피해금액이 개인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기는 할테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보니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려면 피해자들이 단합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가 된 전체 피해자들이 단합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부담없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자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몇몇 금액이 적은 피해자들은 얼마 안되는 돈 줘버리고 끝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들이 단합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비츠로에서도 **인베스트먼트라는 업체가 이러한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종용당하고 있는 피해자분의 의뢰를 받고 다른 피해자분들을 모집하여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분들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든 이유때문이겠죠. 게다가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를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이지 소송의 피고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 사기,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비츠로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