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 수험생 때, 혼자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면 학원을 다니셨나요?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며 열심을 다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강의 학원 자체 내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도 유명 인터넷 강의 회사인 A회사가 경쟁사 B회사를 상대로 ‘문구’의 이유를 들어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회사의 입장에 따르면 B회사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업체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문구를 사용했고 3년여에 거친 합격자들의 사진을 모아 합격자가 많은 것처럼 부풀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회사와 다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기만·부당하게 비교하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경제가 안정되지 못한 까닭인지 집값이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오히려 더욱 상승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아 많은 분들이 내 집 장만을 위해 부동산 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동산에 대한 열기는 더욱 과열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장만한 내 집에, 정작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합법적으로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까지 해야 하는데 점유자가 부동산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오늘의 주제인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이며 명도소송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 음료를 자주 드시나요?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카페가 한 건물에 하나씩은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그들만의 경쟁도 치열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씨는 한 카페의 가맹점주인 시절, 음료 용기를 개발하고 특허까지 출원하였습니다. 이를 카페의 슈퍼바이저에게 사진을 통해 알렸고 카페의 본부장이 찾아와 해당 용기에 관련된 계약과 관련된 말까지 주고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그러다 A씨가 사정이 생겨 점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이후였습니다. 이 카페에서 A씨가 개발한 용기와 매우 유사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카페 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몇 년 전, A씨는 송도에 10억원이 넘는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작은 평수였지만 가격은 상당히 높았지요. A씨는 해당 분양 상가에 커피숍을 차릴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평수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입주를 앞둔 A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에 커다란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A씨는 사전에 분양관계자에게서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었지요. A씨는 고심 끝에 분양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행사 측은 A씨의 의사를 거부하며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A씨는 납부한 계약금은 물론이거니와 중도금 등의 금액을 단번에 날리게 되는 상황이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 배달 어플 많이 사용하시나요? 배달 어플을 통해 먹고 싶은 음식을 바로 주문해 시켜먹기도 하지만 배달은 시켜먹고 싶은데 어떤 음식점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때에는 해당 음식점의 리뷰를 참고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좋지 못한 평들이 많으면 해당 음식점에서 시켜먹기 꺼려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리뷰가 사람들의 선택에 상당히 큰 일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음식점을 운영 하시는 분들에게는 리뷰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본인의 음식점 리뷰에 좋지 않은 글을 계속 올려 영업에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자기 자신이 뜻한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기만 하는 삶은 아마 거의 없을겁니다. 원하고 바라던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도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휘말리기도 하지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법률문제에 엮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에게나 사건은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를 쌍방 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법원에 가야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국가의 개입 없이 원만히 사건이 종료되기도 하지요. 아마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이 모두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거나 의견 합치를 보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달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블랙컨슈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검다는 뜻의 영어 ‘블랙’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가 합쳐진 신조어이지요. 이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멀쩡히 요리가 잘 된 음식에 일부러 머리카락을 넣어놓고는 환불을 요구하거나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사람들 또한 이에 포함되지요. 이렇게 계속적인 민원 혹은 악성댓글을 받는 판매자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본인의 가게나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상대방의 D어떠한 행위로 인해 막심한 손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 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사를 결정하시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일 수도 있고 직장이 옮겨져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이유는 다를텐데요.  집을 매수한 것이 아닌 이상,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 금전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며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다거나 반환해 주겠다고 말만 해놓고 실질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임차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여러분은 우스갯소리로 ‘인생 저당 잡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위 말해 젊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고 고단할 때 저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하지요. 저당이라는 단어를 표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단어라기보다 부정적인 측면의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지요. ​한가지 예를 들어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A씨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론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타인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즉 은행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할 처지인데요. 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작은 가게던, 큰 기업이던 어떠한 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직원은 본인이 맡은 일만을 진행하면 되지만, 기업을 운영한다면 본인 직접 맡아서 하는 일 말고도 전반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니 말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느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적자만 발생한다면 그 기업은 언젠가 도산의 위기에 처해질 수 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음료나 베이커리를 개발하고 이벤트나 행사를 개최하여 고객들을 모으고 유치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카페 바로 옆에 규모도 훨씬 크고 깔끔하게 카페가 하나 차려졌다면 카페 운영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 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