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집합건물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권이 걸려있기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되는데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최근 집합건물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문제들입니다. 아직까지 이 분야 다른 어떤 변호사님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집합건물 관련된 분이시라면, 혹은 내가 구분소유자라면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감히 권해드립니다. 1. 시행사(분양자)의 입주 초기 관리의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건물이 준공되어 입주하기 전부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관리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공용부분이 관리되지 않으면 전체 집합건물의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고층 빌딩에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건물, 법적으로 집합건물이라고 하죠. 이러한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집합건물에서 내 집 현관문을 나가면 전부 공용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공용부분은 엄연히 집합건물의 모든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즉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일정 지분비율로 공용부분인 복도, 지하주차장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용부분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특정 구분소유자가 개인적으로만 쓴다면? 내가 전적으로 소유하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정 지분비율로 갖는 공용부분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집주인한테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는데,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찾게 된 경우, 참 다행스럽게 잘 해결된 것 같지만 그 뒤로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증금보험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증금 보험을 가입해 둬서 보증금을 찾았으면 잘 끝난거지 무슨 더 조심해야할게 있나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불과 며칠 전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보게 된 매우 안타까운 실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법무법인 비츠로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는 매사 준비가 철저한 분이셨습니다.그러니 전세보증금 보험까지 가입하셔서 혹시 모를 깡통전세 사태를 미리 대비해두셨지요. 보증금 보험 가입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서 어떻게 깡통전세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지와 전제금반환보증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을 때 소중한 보증금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는지를 중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일반인분들에게도 그나마 익숙한 소송, 분쟁이 아마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수 대비 주택수가 부족한 서울은 자가 거주보다 전세(정확히 법적으로는 임대차) 거주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대한민국 7대 도시 중 서울의 자가거주비율이 42.1%로 가장 낮습니다. 그만큼 임대차거주비율이 높다는 거겠지요.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영업장소를 빌려서 사용하죠. ​ ​ 전세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었다고? 이렇듯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분쟁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원에서 오피스텔 관리단 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관리단 분쟁에서 법원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관리단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얻은 실제 하급심 법원의 판단 사례를 기초로 한 것이고, 이것을 미리 파악하고 정확히 준비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으시더라도 관리단 분쟁과 관련되어 있거나 당사자인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난시간 오피스텔 관리단 분쟁, 변호사들조차도 승패를 예견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소송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충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집합건물에서 일어나는 관리단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에 관해 경험이 많고 관련 사건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관련된 소송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을 변호사들에게도 어려운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단 관련 사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피스텔 관련 분쟁 중에서 특히 집합건물 관리단 사건을 오랜 기간 다뤄왔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이 종류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보다 어려운 소송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까요. ​ •집합건물 관리단의 어려움 투자 및 1인 가구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을 구성할 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구성해도 될까요? 집합건물(오피스텔 등)의 각 전유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자치관리단 구성은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며 꼼꼼히 검토하여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지 않으면 자치관리단 구성에 반대세력들로 인해 추후 관리단 구성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최악의 경우 ​법적으로 관리단 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치관리단 구성의 의미 집합건물이 완공되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관리단은 그 때부터 존재하게 됩니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아도 관리단은 법률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제소전 화해를 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전국 각 지방법원 등에 접수된 제소전 화해 사건은 매년 11,000건을 넘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부동산을 임대하는 업자들이 주로 해왔으나, 지금은 소규모 임대인들도 제소전 화해를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제소전 화해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 후 임차인이 아무런 손해나 문제없이 나가서 다른 임차인과 곧바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실로 비일비재합니다. 임차인이 법률상 퇴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대표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함께 할 변호사를 찾으시거나 혹은 저에게 사건을 맡기시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보시고 있으실텐데요. ​ 오늘은 비츠로 대표변호사 저 이찬승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저의 소신과 철학을 조금은 부끄럽지만 가감 없이 써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저를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본인에게 맞는 좋은 변호사를 찾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법학도를 꿈꾸던 대학 시절, 부동산 민법 관련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법'이 아니라 처음으로 '법'이 우리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 이 글을 보신다면 자의든 타의든 소송이란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일 것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비츠로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담에 임해야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 상담할 떄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좋은 말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무법인 비츠로의 변호사들은 법률상담시 의뢰인분께서 듣고 시픈 말, 원하는 말만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는 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소송의 결과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법률 문제로 저희를 찾아오신 분에게 저희는 최선의 결과를 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도 저희를 찾아오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