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흔히 부부 사이에 재산을 나눈다면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부부 사이를 유지하면서도 재산을 분할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고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무법인 비츠로에 부부가 함께(또는 배우자 일방) 재산분할방법을 의뢰하거나, 실제로 재산분할 업무를 맡긴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부부 일방이 운영하는 사업 등의 재정적 문제로 가계 경제까지 위협받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혹은 다소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계획한 경우 투자에 앞서 경제적 대비책을 세워두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제목이 너무 자화자찬격인가요? 하지만 그럴만한 근거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동종영업금지가처분,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등 종류도 다양한 수많은 가처분 사례에서 비츠로는 다수의 성공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막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과 방패의 싸움과도 같지만 칼을 휘두를 때와 방패로 막아야 할때의 전략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임시적인, 잠정적인 법원의 결정입니다. 본래 나의 어떠한 권리,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근저당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그게 무엇인지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저당권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 (민법 제356조)’ 이는 저당권에 관한 정의인데,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57조)   ​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보면 항상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누구나 잘 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는 팬데믹과 지루한 전쟁을 치루는 중입니다. 벌써 2년 가까이 모두가 대외 활동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산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태가 호재로 작용한 일부 산업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자연스레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려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계에선 인부가 부족할 정도로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보통 건물의 내부 마감재 등을 공사하는 것에서부터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미한 구조 변경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수 많은 사건 사고로 상담을 원하시는 다양한 의뢰인분들을 마주 하다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언제일까요? 형사 범죄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 민사사건,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으로 억울함을 느끼는 행정사건 등 따지자면 셀 수 없이 많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도 적지 않지만 그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수임료에 비해 너무 적어, 쉽게 말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꼭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깡통전세,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도 자주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만약 반환을 못 받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해당 주택의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담보가치가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해당 주택을 경매하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흔히 ‘깡통전세’라 합니다.    이러한 깡통전세는 주택의 시가가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대출까지 있는 경우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이 대부분 시가가 공시되는 반면 시가를 가늠하기 어려운 빌라나 단독주택에서 피해 사례가 많고, 무리한 갭 투자로 담보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간혹 소송을 당해 피고가 된 의뢰인께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서류를 들고 오셔서 상담을 해보면 소장 자체로 말이 안되는 청구를 하거나, 소장은 그럴싸한데 증거가 전혀 없는, 심지어 증거가 있을래야 있을수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소송을 제기한 것 만큼은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고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원고, 피고가 되어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심지어 소송을 당한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너 건의 소송을 하였고, 거의 5년 가까이 2심, 3심까지 불복해가며..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수준과 지식수준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국가 중 2위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하거나 안일한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어떤 거래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지극히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그것이 매매던 임대차(전월세)던 계약서가 1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계약서가 양만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라 하더라도 통상 많은 자금의 거래를 수반하는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불과 1장 안에 모든 약정 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

민사소송에서 돈을 받아 내기 위한 금전 청구를 하는 경우 항상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겨봤자 실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승소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집니다. 소송을 하면 절대 질 수 없는 사건인데도 강제집행 가능성이 전혀 없어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산이 충분하고 그 자산의 정보를 알고만 있다면 해당 자산에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해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해보면 채무자가 가진 것도 없고 있더라도 채권자로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라고 다 똑같은건 아니지만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아예 재산을 빼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병원, 의원을 운영 함에 있어서 온라인 홍보는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입소문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뭐든지 먼저 스마트폰에서 찾아보기 때문에 환자나 손님들이 검색했을 때 병원, 의원의 블로그, 홈페이지가 얼마나 노출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그런 온라인 광고까지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진료보랴 병원 운영하랴 그것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광고나 홍보는 전문적으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는 대행업체에 맡기게 마련입니다.    병원, 의원의 온라인 홍보를 맡은 광고 대행업체는 블로그 관리를 통해 그 병원, 의원이 온라인 검색에서 얼마나 상위에 노출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