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정책적으로 어떠한 거래 관계를 먼저 보호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시장 가격의 급등을 막거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법령이나 세법을 개정하는 경우가 그렇죠. ​ 그런데 언제나 법령이 선제적으로 제개정 되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법령이 실제 거래 관계를 따라가지 못하다가 그로 인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커져 결국 제개정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은 가장 보수적인 최후의 보루같은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권리금’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권리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인들 사이에 관행처럼 인정되어 왔습니다. ​ 예를 들어 제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 하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생각하고 이러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매수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 부동산 가격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인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이지 경제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매도인도 매수인도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예민한 시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잔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최근 예정한 잔금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전세입자를 구해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민사 재판이건, 형사 재판이건 모든 재판은 3번의 기회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심급이 올라갈수록 이길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2021년도 사법부 통계를 보면 2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엎는 비율은 35%, 3심에서 뒤엎는 경우는 4%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패소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3심을 거치면서 앞에서 패소한 사건을 뒤엎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미 패소 확정된 사건을 뒤엎기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비츠로에서 해냈습니다!! 바로 재심을 통해 패소했던 피고를 전부 승소로 구제해드린 사건입니다. “ 의뢰인 A의 아버지는 거듭된 사업 실패로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연이은 하락과 불황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는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츠로에도 보증금 관련 상담 문의가 폭증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을 했던 임차인으로서는 심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법인 비츠로를 찾은 의뢰인께서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을 확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의뢰인이 이사 나가기 1주일 전까지도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집의 계약 문제도 얽혀있어 더는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아마도 변호사 업계는 연중 3월이 가장 바쁜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 법원의 동계 휴정기와 인사이동 시기가 겹쳐 연초에 미뤄진 재판 일정이 3월부터 몰리기도 하고, 신규 의뢰인분들도 3월에 부쩍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3월 내내 쌓여있는 재판을 준비하랴 찾아오시는 분들 상담하랴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이제야 이렇게 글을 써볼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3월에는 진행 중인 소송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워 온 소송의 결과인 판결 선고도 있었습니다. 그 중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법률적인 내용보다는 너무나도 상처가 컸던 의뢰인분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가 된 것 같아 저 또한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관리단 집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관리업체 측의 기습적인 집회 소집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 이후 선임된 관리인에 대한 관리업체 측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방어, 역으로 관리업체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까지, 관리단 분쟁에 있어서 등장할 수 있는 소송은 거의 다 등장한 역대급 분쟁이었습니다. 6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결국 전부 승소하여 관리권한을 되찾아 올 수 있게 된 풀스토리를 이제는 뿌듯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 분쟁의 서막 –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 신청 경기도 안산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하반기에 사용승인되어 입주한 집합건물입니다. 대다수 집합건물이 그렇듯 입주 이래 시행사(분양자)로부터 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입니다. 보통 주택 소유자(임대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보증금을 받아 주택 매수 대금을 치루거나 합니다. 전세제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유는 사실상 주택 소유자가 사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본래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이라면 대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담보가치, 주택 소유자의 자력, 신용 등을 평가했겠지만 이와 달리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개인(임차인)의 경우 권리 보호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과 함께 임차권등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입주한지 1~2년 정도의 신축 집합건물에서는 시행사나 관리업체 측에서 관리권을 계속 쥐고 있으려하고 이로부터 관리권한을 가져오려는 입주민들의 관리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준공된지 5년 이상이 지난 집합건물에서 나타나는 관리단 분쟁은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관리비 부과 징수와 각종 시설 관리업무 등을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갈수록 집합건물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설 관리업무 또한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건물의 공용자금(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 감사를 대비해야 하므로 대부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입니다. 관리인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규약으로 임기를 다르게 정할 수는 있으나 2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다만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2년 임기 만료가 되었더라도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 재선임된다면 연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적법한 관리단 집회와 결의를 거쳐 선임된 관리인은 자신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응당 후임 관리인 선임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리인이 부재하여 관리단 업무에 공백이 생겨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그 즉시 모든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사무처리의 일환으로 일상적인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임시로 처리하는 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와 이미 에어컨을 가동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에어컨은 세대마다 1기 이상 설치하는 필수가전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 때문에 세대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내부의 공기를 식히고 대신 뜨거워진 공기는 외부로 배출되야 하는데 실외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외기에서는 한여름 뜨거운 공기보다도 더 뜨거운 공기가 배출됩니다. 이러한 실외기가 예전에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외부에 설치되다 보니 안전상, 미관상의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건축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애초에 각 세대 내부에 별도 공간을 구획하여 실외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에어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