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어렵고 복잡하죠? 오늘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라는 소송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을 하나씩 뜯어보면 ‘공탁금’이 뭔지는 대부분 아실겁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직접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 전액을 공탁함으로서 변제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출급’은 돈을 찾아가는걸 말하구요. 그러니까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은 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가 나에게 있음을 재판을 통해 확인을 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법원 판결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받아야 법원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내어줍니다.  최근 저희가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을 하게 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저희 의뢰인 A회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입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많고도 다양한 가처분 사례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에 관해서 그간 포스팅한 글도 꽤 많으니 가처분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의 달인, 법무법인 비츠로제목이 너무 자화자찬격인가요? 하지만 그럴만한 근거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직무...blog.naver.com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에 반드시 간접강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은 모든 가처분 사건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동종영업금지 가처분,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소송’은 겪어보기 전까지는 뉴스에서나 보는 남의 일 같습니다. 평생 송사에 얽힐 일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그러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분들도 소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긴게 분명하고 내 잘못이 없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내 맘대로 해결해선 안됩니다.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고 이미 전부터 갱신하지 않을테니 계약 만료일에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통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입자에게 명도(인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가 안 나가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변호사 일을 한 지 어느새 10년이 다 되가네요. 제가 변호사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채무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 여전히 동의합니다.    물론 타인의 채무를 억울하게 부담하게 된 경우도 있고, 갖은 노력을 다해 열심히 살아도 사회적 불균형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량한 채무자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에 빠진 악랄한 채무자도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의 잣대가 선량한 채무자인지 악랄한 채무자인지를 완벽하게 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지요. 최소한 일정한 기준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이겼다면 패소한 상대한테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중 큰 부분은 대부분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등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전부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수임료의 한도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수임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혹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변호사 수임료까지 전부 받을 수 있다고만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사무실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설명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뢰인분들과 상담해보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도 있지만, 상담에서 알려드린 정도로 충분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저는 솔직하게 직접 해결하시길 권해드리고 해결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간혹 “제가 혼자하면 불리하지는 않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어떤 사건이 되었건 처음 겪어보는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불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솔직한 이유 !!’  1. 내용증명 발송과 대응, 에서부터 2. 민사소송, 3. 조정 또는 합의, 4. 수사기관 첫 조사, 5. 계약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에게, 비츠로에게 맡겨야만 하는 사건인지 따져보는 제 나름의 기준을 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작년 한해 covid19 사태로 인한 유동자금의 증가로 전례없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성행하였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너도 나도 주식, 코인 이야기 뿐이었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손해보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지요. 이런 상황을 틈타 주식이나 코인 투자 관련해서 대박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하면서 주린이, 코린이들의 돈을 뜯어가는 각종 유형의 사기도 우후죽순처럼 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에 피해를 입기 쉬운 것은, 주식 코인 투자자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돈을 벌었다고 하니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손해를 보게되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했다는 자책을 하게되고, 바로 이러한 점을 노려 전문가의 추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내용증명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경우’에 이어서,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만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사건은 어떤 것인지 솔직하고 최대한 쉽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당사자를 대신해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종종 법무사나 유사 법조 직역에서 서면을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작성한 서면을 소송에 제출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니면 재판에는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 그런 점에서 민사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경우는, 첫 번째로 재판 절차에서 추가로 신청해야 할 증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본인이 혼자 재판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적군이 사격을 하는데 아군을 보지 못하고 아무데나 쏜다고 생각해봅시다. 공포탄을 쏘는거나 다름 없을 겁니다. 소송을 사격에 빗대어 예를 들어봤습니다. 소송도 처음부터 표적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은 종전 건축 시행사에서 선정했던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무효라고 보아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관리현장을 잃게 된 종전 관리업체는 관리단인 의뢰인을 상대로 입찰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요지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내가 관련된 사건인데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가 되고, 그 원고가 소송의 상대방으로 삼은 자가 피고가 됩니다. 원고가 패소하게 되면, 혹은 반대로 피고가 패소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원고나 피고처럼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히 답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보조참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관련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가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우선 내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소송 판결의 결과가 나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야 합니다. 예를들어 피고가 패소할 경우 그로부터 구상청구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