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이찬승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우에, 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계약에 이르기까지, 즉 ‘계약 체결’까지의 과정은 민사, 형사를 불문하고 가장 변호사가 필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영역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이미 계약서에서부터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상대방은 알아차리지 못하게 교묘하게 말이죠. 민사사건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행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검토나 자문을 받은 계약이 있었던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일일이 통계를 내본건 아니지만 열에 하나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사소송까지 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 집회 소집 전까지 그리고 집회에서 주의해야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일에 임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한 집회 소집 청구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집회소집통지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집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는 전유부분으로 발송하면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1. 집회소집통지 1주 전 발송? 도달?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서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의사통지의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민사 법리의 예외로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1,500세대 가량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과 100개 호실 가량 규모의 상가건물에서 최근 거의 동시에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게 되어 몇 달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1,500세대 생활형숙박시설에 비해 100개 호실 상가건물이 규모가 작다고 해서 관리단 집회 준비가 더 수월한건 결코 아닙니다.  집합건물법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다뤄온 주력 분야이면서도 매번 일할 때마다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치밀한 검토를 통한 소송에서의 결과 예측이 필요합니다. 이를 게을리해서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결국 소송에서 공든 탑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합건물 자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의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더 이상 갱신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법률 상식처럼 자리잡은 것 같은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2. 11. 1. 최초 제정, 시행되면서부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무한정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되므로 당시에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 10. 16. 상가임대차법을 갱신하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늘렸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표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사기 피해를 당한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와 비슷하게 사기꾼들도 참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보면 피해자가 부주의해서 당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기꾼들의 언행과 수법이 놀랄 정도여서 나 같아도 당하겠다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사기꾼들을 많이 보다보니 그들에게 보여지는 전형적인 특징이라던가 수법에 꽤나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사기꾼을 걸러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징!!   1. 재력, 수익성 과시 사기꾼들이 노리는 피해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욕심’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피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경우 위 세 가지를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틈날때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기도 하셨을 거구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받아야 할 돈의 액수가 변호사를 수임하기에는 비교적 크지 않다보니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고민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를 걱정하시기 전에 먼저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 당부드립니다.   1. 내용증명의 실익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채무 독촉을 받으면 그 때라도 정신차리고 바로 돈을 갚는 채무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채무자 성향 나름입니다. 내용증명 그까짓 것 무시하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제가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는 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의뢰인께서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또 제9조의3 제3항에서는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아직 50프로 넘게 입주하지 않았으면 입주자가 10세대 이상이어도 관리단을 구성할 수 없는건가요?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3항이 2020. 2. 4. 개정에서 처음 신설된지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퇴직 후 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전원생활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자 수도권 외곽의 전원주택 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매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던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10세대 가량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미 택지와 도로가 분할되어있고 행정청의 도로 지정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부지 매입 후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꿈에 그리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흠이 있다면 교통이 불편하고, 도시가스나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LPG와 지하수를 사용해야했고 꽤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마당에 텃밭도 일구고 작게나마 양계장도 ..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찬승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입주민들의 자치 관리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관리인 1인 체제보다는 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단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입주가 이루어진 후 자치 관리단 구성에 필요성을 느끼는 몇몇 입주민들이 함께 관리단 구성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관리인 1인뿐만 아니라 함께 추진해온 다른 입주민들이 관리운영위원으로 관리업무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관리인 1인 체제에서 불거질 수 있는 관리인의 독단적 의사결정 내지는 비위 행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변호사입니다.  결국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어진 상담 끝에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관련 자료를 전부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때부터 의뢰인분들은 하루빨리 소송이 끝나기만을, 이기기만을 바라시지만, 소송이 끝난 뒤로도 처리되어야 할 것들,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1. 조속히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관련해서 종전에 자세히 다룬바 있습니다. 내가 투입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등)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